【붙임】주요 통계 설명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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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수준 |
□ 우리나라는 1960년대 합계출산율이 약 6명으로 고출산 국가였으나 1984년부터 2명을 채 못 낳는 저 출산 국가가 되어 2006년 1.13명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.
○ 그러나, 2005년 이후 혼인건수의 증가, IMF 이후 경제안정 및 법 국가적인 저출산․고령사회 정책 추진 영향으로 2007년에 1.26명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킴.
○ 상승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 따른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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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1960 |
1970 |
1980 |
1990 |
2000 |
2006 |
|
합계출산율(한국) |
6.0 |
4.5 |
2.8 |
1.6 |
1.47 |
1.13 |
|
합계출산율((OECD) |
3.2 |
2.7 |
2.1 |
1.9 |
1.64 |
1.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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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아수 |
1006천명 |
646천명 |
658천명 |
636천명 |
452천명 |
※ ’0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.26명(497천명)
자료: 통계청「인구동태통계연보」, OECD, 2008 OECD Health Data
1960년 : 경제기획원 조사기획국‧가족계획연구원 「1974년 한국출산력조사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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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곡된 출생성비 ‘82년 이후 25년만에 정상으로 |
□ 1960년대 다자녀시대에서 출산 제한정책의 영향 등으로 소 자녀화 과정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나 전통적 성역할 관념의 영향으로
○ 남아의 선택적인 출산으로 이어져 출생 성비를 높였으나 점차 낮아져 2007년에는 정상수준으로 복귀함.
- 1970년 출생성비는 109.5로 정상 출생성비 (출생 여아 100명당 출생 남아수 103～107명)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높아져 1990년에는 116.5을 정점으로 2007년에는 정상수준인 106.1로 낮아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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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1970 |
1980 |
1990 |
2000 |
2007 |
|
출생성비 |
109.5 |
105.3 |
116.5 |
110.2 |
106.1 |
주 : 출생성비는 출생여아 100명당 출생남아의 수임.
자료: 통계청「인구동태통계연보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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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및 1인 가구 증가로 평균 가구원수는 3명에 못 미침 |
□ 저 출산 경향심화 및 1세대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가구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.
○ 1세대 가구 비중은 1970년 6.8%에서 2005년 16.2%로 증가한 반면, 3세대 이상 가구는 23.2%에서 7.0%로 감소하였다. 1인 가구는 비중은 1970년 4.8%에서 2005년 20%로 무려 5배나 증가하였다.
○ 이에 따라, 평균가구원수는 1970년에는 5.24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2.88명으로 적어졌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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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1970 |
1980 |
1990 |
2000 |
2005 |
|
평균가구원(명) |
5.24 |
4.55 |
3.71 |
3.12 |
2.88 |
자료: 통계청「인구주택총조사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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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 초혼 연령 지속 상승으로 늦어지는 첫 아이 출산 |
□ 학력 수준 상승 및 여성의 취업증가 등의 영향으로 초혼연령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.
○ 1960년 남자의 초혼연령은 25.4세, 여자의 초혼연령은 21.6세였으나 점차 높아져, 2007년에는 남자 31.1세, 여자 28.1세로 높아졌음. 이는 첫아이 출산 시기를 늦춰 결국 출산률 감소로 이어짐.
○ 남자와 여성의 결혼연령의 차이는 1960년에는 3.8년의 차이를 보였으나, 점차 줄어들어 2007년에는 3.0년의 차이를 보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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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1960 |
1970 |
1980 |
1990 |
2000 |
2007 |
|
남(세) |
25.4 |
27.1 |
27.3 |
28.6 |
29.3 |
31.1 |
|
여(세) |
21.6 |
23.3 |
24.1 |
25.5 |
26.5 |
28.1 |
|
차이(남-여) |
3.8 |
3.8 |
3.2 |
3.1 |
2.8 |
3.0 |
자료: 통계청「한국의 사회지표」
동태통계연보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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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인구 급격한 증가로 노인 부양비 역시 급격히 증가 |
□ 소득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 발달 영향으로 노년층의 사망률이 더욱감소 하여 노인 인구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, 이로 인해 노인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○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55년 3.3%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9.9%에 이르고 있음.
○ 노인부양비는 1955년 6.0에서 2007년에는 13.8로 증가하였고 노인 1인당 부양 인원(15～64세 생산가능인구)은 16.7명에서 7.3명으로 급감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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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1955 |
1960 |
1970 |
1980 |
1990 |
2000 |
2007 |
|
65세이상 인구비율(%) |
3.3 |
2.9 |
3.1 |
3.8 |
5.1 |
7.2 |
9.9 |
|
노인부양비 |
6.0 |
5.3 |
5.7 |
6.1 |
7.4 |
10.1 |
12.6 |
|
노인1인당 부양인원 |
16.7 |
18.9 |
17.7 |
16.3 |
13.5 |
9.9 |
7.3 |
자료: 통계청「장래인구추계」, 2006
55년은 총조사인구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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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 가중 |
□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속한 증가는 의료보장,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적인 부양 부담을 가증시킨다.
○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비중은 1990년8.6%에서 2000년 18%, 2007년 상반기에는 28.5%로 대폭 증가하여 노인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.
○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 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생활시설 역시 1956년 37개소에서 2000년 247개소, 2007년에는 1,498개소로 대폭 증가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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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1956 |
1970 |
1980 |
1990 |
2000 |
2007 | ||||||||||||||
|
노인복지생활시설 |
37 |
44 |
48 |
89 |
247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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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8년 이후 지난 60여년 동안 평균수명은 32.3년 연장 |
□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질병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이 증가하고, 의료기술 및 자원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2006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되었음.
○ 1948년 평균수명은 46.8세였으나, 2006년에는 79.1세로 증가하여, OECD 평균 78.9세(2006년) 보다 높아졌음.
○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는 1980년 8.2년의 차이를 보였으나 점차 좁아져 2006년에는 6.7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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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평균수명 |
차이(여-남) | ||
|
전체 |
남 |
여 | ||
|
1948 |
46.8 |
44.5 |
49.0 |
4.5 |
|
1960 |
52.4 |
51.1 |
53.7 |
2.6 |
|
1970 |
61.9 |
58.7 |
65.6 |
6.9 |
|
1980 |
65.7 |
61.8 |
70.0 |
8.2 |
|
1990 |
71.3 |
67.3 |
75.5 |
8.2 |
|
2000 |
76.0 |
72.3 |
79.6 |
7.3 |
|
2006 |
79.1 |
75.7 |
82.4 |
6.7 |
|
OECD 평균 | ||||
|
2006 |
78.9 |
76.1 |
81.7 |
5.6 |
주 : 1960년은 1955∼1960년 자료임.
자료: 통계청「생명표」, OECD, 2008 OECD Health Data, 2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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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도입 12년만에 전 국민건강보험 시대로 |
☐ 건강보험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 달성(적용률 98.1%)
○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래, 농어민의료보험(1988)‧도시지역의료보험(1989) 확대 도입으로 전 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함.
○ 건강보험 실시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 40여년간 ‘보건의료부문’의 소비지출 비중은 ’63년 3.1%에서 ’60년 4.8%로 1.7% 포인트 증가
|
연도 |
1970 |
1977 |
1980 |
1989 |
1990 |
2000 |
2006 |
|
적용인구(명) |
18,595 |
3,202,981 |
9,226,365 |
39,922,389 |
40,180,023 |
45,895,749 |
47,409,600 |
|
적용률(%) |
0.1 |
8.8 |
24.2 |
94.0 |
93.7 |
97.6 |
98.1 |
단,
|
면허 의사수 크게 증가하여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 |
□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대생의 증가 등으로 면허의사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.
○ 면허의사수는 1949년 4,375명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2007년에는 9만1,475명에 이르고 있음.
○ 면허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49년 4,615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530명으로 1/8수준으로 감소하였음.
|
연도 |
1949 |
1968 |
1978 |
1988 |
1998 |
2006 |
2007 |
|
면허의사(명) |
4,375 |
13,240 |
20,079 |
36,845 |
65,431 |
88,214 |
91,475 |
|
면허의사 1인당 인구(명) |
4,615 |
2,329 |
1,841 |
1,141 |
707 |
548 |
530 |
주 : 해외거주자 포함
자료: 보건복지가족부「보건복지통계연보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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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병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|
□ 가장 질 높은 의료수준을 제공하는 종합병원은 점차 그 수가 증가하였음.
○ 1970년 종합병원수는 12개소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295개소로 증가하였음.
○ 인구 천명당 종합병원 수는 점차 1970년 12개소에서 2006년에는 295개소로 점차 증가하여, 종합병원 1개소당 인구수가 크게 감소한 효과로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졌음.
|
연도 |
1970 |
1980 |
1990 |
2000 |
2006 |
|
종합병원(개소) |
12 |
82 |
228 |
285 |
295 |
|
종합병원 1개소당 인구(천명) |
2,687 |
465 |
188 |
165 |
164 |
자료: 보건복지가족부「보건복지통계연보」
|
1일 단백질 및 지방 섭취량 증가로 신체중량지수도 증가 |
□ 경제 사회발전에 따른 영양상태의 개선 등으로 신장은 커지고 체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장에 비하여 체중의 증가속도가 빨라 신체 중량지수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.
○ 1일 지방섭취량은 1970년 17.2g에서 1990년 28.9g, 2005년 46g로 크게 증가
○ 11세 학생의 신체중량지수는 1965년에는 남 16.2, 여 16.0이었으나 점차 높아져 2005년에는 남 20.0, 여 19.3 수준으로 높아졌음.
|
연도 |
1970 |
1980 |
1990 |
2001 |
2005 |
|
지방섭취량 |
17.2 |
21.8 |
28.9 |
41.6 |
46 |
|
단백질섭취량 |
64.6 |
67.2 |
78.9 |
71.6 |
75.8 |
|
연도 |
1965 |
1975 |
1985 |
1995 |
2005 |
|
남(신체중량지수) |
16.2 |
16.6 |
17.0 |
18.5 |
20.0 |
|
여(신체중량지수) |
16.0 |
16.5 |
17.0 |
18.5 |
19.3 |
주 : 신체중량지수(BMI; Body Mass Index) 체중(㎏) / 신장(㎡)
자료: 교육인적자원부「교육통계연보」, 보건복지가족부 「국민건강영향조사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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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으로 인한 사망률 20년 동안 65% 증가 |
□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영양의 과잉섭취, 운동부족,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암에 의한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.
○ 1985년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88.3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136.6까지 높아졌음.
○ 남녀의 차이는 남자의 암에 의한 사망률이 훨씬 높아 1985년 남자 109.4, 여자 66.6이었으나 2005년에는 남자 173.4, 여자 99.6으로 그 차이가 더 커졌음.
|
연도 |
1985 |
1990 |
1995 |
2000 |
2005 |
|
전체 |
88.3 |
110.6 |
110.8 |
122.1 |
136.6 |
|
남 |
109.4 |
137.0 |
141.3 |
155.8 |
173.4 |
|
여 |
66.6 |
83.1 |
83.9 |
88.2 |
99.6 |
자료: 통계청「동태통계연보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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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15년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약2배 증가,
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 1/3 수준에 불과 |
☐ 노령, 질병, 재해,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제도적 지원을 뜻하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(Social Expenditure) 비중은 최근 1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함.
○ 1990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은 5.6조원 (GDP 대비 3%)에서 2005년 55.7조원 (6.87%)으로 지속 증가하였음.
○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6.5%로 GDP 증가율 10.3%를 상회하는 정도로 확충되었으나 ‘05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30개국 평균(GDP 대비 20.7%)의 약 1/3 수준에 불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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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1990 |
1995 |
2000 |
2002 |
2004 |
2005 |
|
금 액(조원) |
5.6 |
13.7 |
29.5 |
36.9 |
49.8 |
55.7 |
|
GDP 대비
비중(%) |
3.0 |
3.46 |
5.10 |
5.40 |
6.39 |
6.87 |
자료: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(‘08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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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복지사 면허 소지자 84배 증가 |
☐ 사회복지사는 ‘85년 제도 도입 이후 2,493명에서 ’07년 말 현재 20만8,866명으로 약 8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.
○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1인당 인구는 ‘85년 16,368명에서 ’07년 현재 232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음. 이런 현상은,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투자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서비스 증대에 기인한 바 큼.
○ 한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‘96년 3,000명에서 2007년말 현재 10,515명으로 3.5배 증가하였음.
|
연도 |
1985 |
1990 |
1995 |
2000 |
2003 |
2007 |
|
사회복지사수 |
2,493 |
7,804 |
18,586 |
42,292 |
85,440 |
208,866 |
|
1인당 인구수 |
16,368 |
5,493 |
2,426 |
1,112 |
560 |
232 |
|
절대빈곤은 감소하지만 상대빈곤은 여전히 높아 |
□ 실질소득의 증가로 절대빈곤율이 ’82년 30.0%에서 ’06년 4.86%로 25.4% 크게 감소한 반면,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의 편중, 실업,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상대빈곤율은 ’06년 11.2%로 여전히 높음
○ 실질소득의 증가로 절대 빈곤율이 ’82년 30.0%에서 ’06년 4.86%로 25.4% 크게 감소한 반면,
○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의 편중, 실업,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상대빈곤율(전인구 대비 중위소득의 50% 이하 인구의 비율)은 ’06년 11.2%로 10%를 넘어섬.
|
연도 |
1982 |
1985 |
1990 |
1995 |
2000 |
2006 |
|
절대빈곤율 |
30.0 |
22.89 |
8.43 |
4.71 |
6.42 |
4.86 |
|
상대빈곤율 |
10.53 |
9.83 |
8.20 |
8.40 |
9.87 |
11.16 |
자료: 통계청, 도시가계조사, 가계조사의 원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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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 연금 확대 적용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기틀 마련 |
□ 18세 이상 취업자 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비율을 보면 30년 전에는 공무원과 교직원에 국한(5.6%) 반면, 국민연금이 도입(1988)되고 농어촌 지역가입 확대(‘95년), 도시지역 가입 확대(’99년) 등 점차 성숙되면서 2006년 말 현재 공적 연금 적용율 82.1%에 달함
○ 공적 소득 보장제도인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이 처음 실시된 이래, 1963년 군인 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실시되었음.
○ 이후, 1973년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연금이 실시된 이후,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래 1999년 도시 자영자 에게까지 가입이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시대 개막
|
연도 |
1980 |
1985 |
1988 |
1990 |
1995 |
2000 |
2006 |
|
공적연금
적용률(%) |
5.6 |
5.6 |
31.9 |
31.4 |
41.3 |
82.1 |
82.1 |
주: 군인연금 제외
자료: 국민연금관리공단, 국민연금통계
리공단, 공무원연금통계
직원연금관리공단, 사학연금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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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을 앞질러 |
□ ’53년부터 ’07년까지 해외입양을 통해 한국을 떠난 아동은 약 16만명에 이른다. 해외입양은 2001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7년은 국내입양(1,388명)이 해외입양(1,264명)을 앞지르기 시작함
○ 양육 보조금 및 의료급여 혜택 제공,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제 실시 및 입양의 날 제정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 외에 선진국과 같은 아동복지 차원의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
|
연도 |
1955 |
1962 |
1970 |
1987 |
1995 |
2000 |
2007 |
|
해외
입양아동(명) |
59 |
833 |
2,271 |
7,949 |
2,180 |
2,360 |
1,264 |
|
국내아동 |
- |
254 |
1,584 |
2,382 |
1,025 |
1,686 |
1,388 |
자료: 보건복지부 통계연보